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및 난자동결 지원

Key Point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도 지역 중 가장 낮았어요. 아이를 낳고 싶어서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도 많아졌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가 초저 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 방안 계획을 발표했어요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에요.

 

난임 지원 확대

1. 난임 시술의 소득기준을 폐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가족 월 622만 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시험관과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요.

또,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등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해요.

 

2.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최대 2백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작해요.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AMH 검사 결과 1.0 미만)에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금액적인 부담으로 관심이 있어도 쉽게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 가임력 

임신 가능한 여성이 피임, 유산, 금욕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임기간 동안(초경에서 폐경까지) 임신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 실제 여성의 가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연령인데 실제 연령과 

난소의 나이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서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항뮬러관 호르몬, 즉 AMH라는 

수치로 이 수치가 1.5이하로 낮다면 가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가임력 보존을 위한 처치가 필요.

 

3. 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고령 산모는 약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임신중독증과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요.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같아요.

 

4.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 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이아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에요.

 

 

마무리

아직 계획만 발표된 상태로,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저 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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