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의 파산, 내돈 지켜줄 예금자보호법은?

 

Key Point

최근 크레딧 스위스,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은행과 같은 글로벌 은행들의 파산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어요.

고객들의 뱅크런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도 남일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학생 시절 겪었던 IMF 사태 때

은행 앞에서 힘들어하던 국민들의 모습은 아직도 그대로 생각이 나요. 그땐 참 무지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을 겪고 버텨낸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한 가정을 책임지고 계셨던 가장들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그 시절보다 더 온라인이 보편화돼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속도가 엄청나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불안한 뉴스가 계속 전해지다 보니 내가 맡겨 놓은 돈은 안전할까 걱정도 되고,

내 돈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뱅크런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출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금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 현상이 닥치게 되는 현상이에요.

 

예금자보호 타이틀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에요. 즉,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고객들이 인출을 원할 때 언제든지 문제없이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어요.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 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금액 한도는?

각 은행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되는데, 이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아요.

 

* 소정의 이자 : 은행에 가입할 당시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었다 하더라도 부도나 파산 시에는 가입할 당시의

약정 이율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평균 금리 이자로 지급이 되는 것.

 

방법은? 

요즘 같은 불안한 시기에는 돈을 한곳에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은행에 분산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넣을 경우 오천만 원씩 2곳에 나눠 예치하는 거죠,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은행이 다 적용되나요?

새마을 금고나 단위 농협, 단위 신협, 축협 등은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이런 곳들은 별도의 보호 기금을 만들어 보호되고 있어요.

 

- 새마을 금고는 새마을금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만들어서 별도로 예금을 보호해요.

독립된 법인의 새마을 금고는 금고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돼요.

*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예적금과는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보호받을 수 없음.

 

- 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만 지역 조합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해요.

- 수협도 농협과 유사.

- 우체국의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을 보장해요.

-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을 보장해요.

 

 

마무리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생긴 불안 심리가 뱅크런을 부르고 있는데, 

지나친 우려도 문제지만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각자 자신의 예적금은 확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산해서 넣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